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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관련 내용 보도에 대하여 일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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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관련 내용 보도에 대하여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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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30 16:07 조회7,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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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뉴스보도에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시킨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운전기능시험의 일부였던 S자와 T자 그리고 굴절을 시험을 없애는 것은 물론 운전실기 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서민들이 좀 더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 보다 손쉽게 자동차를 이용한 현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도로상황과 빈번한 사고의 유형이 여전히 후진국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운전면허시험 및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킴으로 좀 더 선진 도로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목표를 고려해 본다면 간소화된 면허시험 제도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허시험제도는 암기식 주입교육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실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라 T자나 굴절 역시 강사들이 공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교육 과정에서 S자, T자, 굴절 코스는 차폭 감각에 대한 기본을 익히고 T자의 경우 후진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사이드 리어 뷰 미러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고개를 돌려 후방시계를 확보하는 노력 등 차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을 숙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항목입니다.

이런 기능실습과정을 무시할 경우 도로에 쏟아지는 초보운전자들의 주차실력이나 차폭감각이 둔한 것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차문화의 최고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최소 12시간 이상의 도로 실습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고속도로, 국도, 야간운행 등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론교육의 경우에도

1. 사고발생시 신고요령 및 안전관리

2. 부상자 상태에 대한 기본조사

3. 환자운반법

4.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벗기는 법

5. 심폐소생술

6. 붕대 감는법

7. 충격 방지법

 위의 내용은 실제로 운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준해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수강생들끼리 토론을 유도해 스스로 해답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학과 및 기능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25만원 정도로 높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면허증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높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운전자들은 이미 고속도로는 물론 시가지에서 일렬주차를 비롯해 운전하면서 닥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실제로 전문교관과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면허취득 후 도로에 나와도 다른 차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즉 "장롱면허"라는 단어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는 없는 말입니다.

의사면허나 약사면허가 있으면 환자나 약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자격인 것처럼 운전면허도 취득 후 원활하게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보강되어야 하며, 이렇게 준비된 운전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는 허울 좋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면허증을 받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각종 교육은 어쩌면 평생토록 운전하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야 하는지? 헤드레스트를 왜 정확히 자신의 머리 위치에 맞춰야 하는지? 왜 1차선을 차지한 채 추월이 아닌 정속으로 달려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해 이와 관련한 사고가 많다는 점, 뒷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계몽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 주간전조등 의무화가 안되어 있는점 등 여전히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의 일시적인 금전 고충을 줄이기 위해 어쩌면 평생 한번 일지도 모르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교육을 줄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시스템은 국가가 책임지고 최고 수준으로 갖춰줘야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입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위해 50년 아니 100년을 써 먹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운전자교육 시스템이 부재인 시점에서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제도를 간소화시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됩니다.

장롱면허, 김여사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운전교육 시스템은 보강되어야 하며, 목표는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운전자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손에 운전면허증만을 쥐어주고 빨리 운전해서 돈 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에 맞는 운전교육시스템으로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육시스템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퍼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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